국회 예정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7%→2.0% 하향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하향 조정고,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이 역시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
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8000억원, 내년 81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1490조6000억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8.0%에서 내년 40.5%로 늘어난 뒤 2028년 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000억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000억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