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공수처 반드시 설치" vs "괴물 같은 조직"

오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검찰 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괴물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각 나라 사정에 맞춰 여러 가지 반부패 기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수처를 주장했다"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란 주장도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권한을 분산해서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가 특수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특수부보다 더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모순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고 달려들고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 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내에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은 152석을 가진 여당일 때에도 공수처에 반대하고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 나온다. 별건수사 아니냐"며 "70대 중반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보면 영포빌딩 지하사무실 도면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해머를 밀반입해 문을 부쉈다'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난 17일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중에서 이 같은 빠루 등을 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원의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아서 해명하라는 게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국회 경호과 직원들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국회 경위와 함께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와 민주당 의원의 충돌 당시 사진을 보면 가장 앞쪽에서 지휘하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손괴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