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에 이어 쟁점법안 처리를 남겨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할 조짐입니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 주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각종 쟁점법안의 국회통과를 몸을 던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가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는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고 확인하고 예결위원장에게 지시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도 안 됩니다. 사기극이고 기만술수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 각종 규제완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이른바 '이념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주 외통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한미FTA와 관련해서 비준안 상정 문제가 있습니다. 비준안 상정 문제는 아마 15일 정도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 외통위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결속력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법안 처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첫 예산인 만큼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다르다며 강력 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 MB악법 등 국론 분열 같은 법은 상정과 토론에서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경제관련 분야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 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에서 여야 대립이 클 전망입니다.
또, 이른바 이념법안으로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신설 그리고 미디어관련법 등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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