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려면 예산 집행의 능동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 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의성이나 비리가 없으면 과감히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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