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정` 관련 "청년들 지적 뼈아파…공정사회·공존경제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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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사회'와 '공존경제'를 위한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입시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의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의 과제로는 ▲선거제도 전면 개혁 ▲일하는 국회로의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을 꼽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한다"며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