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수사·기소권 분리…공수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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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면서 이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