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안…與 "혁신성장 가속화" vs 野 “시장 왜곡 불러“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은 30일 의원회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세 수입을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회복 방안으로는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나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등이 꼽혔다. 포용성 강화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한 여야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간 경제활력 재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세재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어떤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좋지 않아 세금은 안 걷히는데 정부가 지출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세금폭탄 아니면 빚더미에 앉는 재정 파탄을 마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 정책은 가급적 기업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포용성이란 명분 아래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런 조세 체계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내용이 없지만 추 의원은 "법인세 올린 것을 빠르게 시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역대 법인세를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선진국은 모두 법인세를 내려 경기 뒷받침을 한다는데 우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세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아무 것도 없는 무책임함이 보인다"며 "단순히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투자하지 않을 이들에게 투자하거나 뽑지 않을 이들을 뽑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재정 확대와 세제 지원은 결국 시장 왜곡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