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빈손'으로 종료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청문회도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여야는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차례 기간까지 연장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있게 시작한 국정조사였지만 잦은 의견 충돌로 청문회 한번 열지 못했습니다.

직불금을 수령한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 증인 채택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에도 실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조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서라도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태입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여야는 부랴부랴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국조 마무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김학용 의원의 사퇴 촉구안을 발의하고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2,800여 명의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민주당 특위 간사
- "2800명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학용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도 개선안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쌀 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갑 / 민주노동당 대표
- "28만명의 비경작 추정자 명단을 전면공개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재지주 및 관내지주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활동 보고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정부와 입법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특위 간사
- "파행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당은 부당수령 의혹자 환수 작업과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철저히 감독할 것입니다."

44일에 걸친 직불금 국정조사는 부당 수령자를 적발해 멍든 농심을 달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여야 공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