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유엔 '강제 북송' 파악 나설 듯

【 앵커멘트 】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했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 건을 두고는 유엔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현재도 강제수용소 운영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이 합의 채택되는 과정에는 동참했지만,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는 이름을 뺐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교수
-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워낙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 같은데…."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으로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유엔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송환에 앞서 어떤 인권 차원의 고려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일정을 외교부와 조율하며, 북송을 둔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