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계열화 제도 내년 폐지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업체 선정 때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별 업체를 미리 정하도록 한 전문·계열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내 업체가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계열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계열화 제도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1984년 도입됐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등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