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대립 속 돌고돌아 '법무 원포인트'…총리 등 후속 인선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점, 최근 범여권과 검찰의 대립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포인트' 인사 방침을 일찌감치 공식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검증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과 법무장관 후임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 더 나아가 총선 출마 장차관들 함께 교체하는 '중폭개각' 방안 등이 꾸준히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과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법무장관 공석이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후임자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포인트 인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권과 검찰의 전면전이 가시화한 가운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기투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 인선에 속도를 낸 것과는 달리 이 총리의 후임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 변수로 꼽힙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야당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녹지원 간담회에서 개각 계획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 내에서는 여전히 김 의원이 1순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을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김진표 카드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여권 일부에서지만 이 총리가 당분간 교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으며, 현직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그러려면 적어도 그 이전에 후임자 발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높은 검증문턱 탓에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장관 인선은 공직사퇴시한 근처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 교체 폭이 최소화되리라는 관측 등이 제기됩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개각 논의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추측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나아가 여당을 중심으로는 이를 계기로 연말 안에 청와대 내 조직개편이나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공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