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잃어버린 20일'…남긴 것은?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국회 점거, 충돌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20일' 동안 여야 사이에는 커다란 불신이 남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상정으로 시작된 국회 충돌과 점거 사태는 해소됐지만 동시에 후폭풍이 밀려옵니다.

여야와 국회 사무처 사이에 얽힌 고소, 고발 사건은 계속 진행돼 논쟁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육동인 / 국회 공보관
- "그러나 이런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 빚어진 일련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편법 발동했다며 김 의장을 포함한 국회 사무처 인사 4명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번번이 깨지는 여야 협상의 가벼움은 '편법 정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화보다는 국회 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 장외투쟁 절차를 밟는 '무력 정치'.

협의, 협상보다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더 손쉽게 생각하는 관행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 재발을 막으려고 관련법 손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보좌관을 포함한 외부인이 국회에서 소란을 벌일 경우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만으로 여야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사이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20일'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