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건, 판문점 갈까…"김정은에 속고 있다" 편지도

【 앵커멘트 】
연말 시한 강조하던 북한이 무기 시험을 하더니,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격인 박정천이 담화문도 내고 "우리 힘을 잘 판단하라"는 경고성 발언도 냈습니다.
마침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까지 한국에 오기 전 왔는데, 도대체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갈 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갈까하는 겁니다.
차관급인 부장관으로 승진했으니, 북한 차관급이자 실세인 최선희 제1부상이라도 만나고자 할 거 같은데요.

【 기자 】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건 대표 일정을 보면, 내일 오전부터 외교부를 들렸다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고, 오찬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오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 일본으로 출발하는 모레(17일) 오후까지 비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2시간인 만큼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판문점 접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배분한 것 같은데,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수형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
- "가능성은 높지만, 대신 만난다고 해서 극적 타결이나 여태까지 교착경색돼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롭게 반전되거나 여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간 측면이…."

문제는 비건 대표가 만나자고 할 때, 북한이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죠.

【 질문 2 】
북한도 연말까지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매우 초조할테니, 만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냥 만나진 않을 테고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걸 비건 대표도 예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받아 왔을까요?

【 기자 】
비건 대표도 북한과의 만날 수도 있으니, 무언가 준비는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북한이 생존권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지만, 이건 미국 국회 허락과 유엔 안보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있죠.

다만, 한미군사훈련은 미국 대통령이 당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 북한이 미국 대선 기간인 1년동안 참아주는 대신 훈련 중지를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3 】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 한 고위급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속고 있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훈련 중단 약속만 받고 계속 도발하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 기자 】
해당 보도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 정권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핵무기는 김씨 일가의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 절대 포기할리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바꾸도록 심리전을 하던가 선제타격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선제 타격해서 한반도 전쟁을 할 순 없고,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게 우선일 겁니다.

여기서 중러가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수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시진핑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 와도 북한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제조건이 "북한이 판을 깨지 않는 이상" 북한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견디면서 북한이 핵을 완성할 때까지 묵인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할까요?

그럴 리 없고, 북한이 먼저 협상 판을 깨진 말라는 게 중국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북한도 올해까지 저강도 도발만 하며 참다가, 미국이 연말 안에 새로운 것을 들고오지 않으면 그것을 핑계로 다음해 고강도 도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잠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말고 미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또 들어왔는데,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입니다.
올해 안에 한미간 협상이 잘 될까요?

【 기자 】
미국은 5조원에 달하는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원칙대로 하자며 급격한 인상은 불가하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드하트 대표가 입국할 때 시민단체 회원이 '국민혈세 6조 절대 못 줘, 굴욕협상 거부한다'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얼마전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호르무즈 파병까지 검토하는 등 미국의 인상압박을 낮추기 위한 카드도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연내 타결은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주에 비건 대표의 방한부터 방위비 협상까지 정말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