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례 없는 외교안보 문제 부닥쳐"…세계 무역질서 재편 전망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외교안보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완되고 새로운 다극 체제의 질서를 구축하는 혼동기가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미국의 패권질서 속에서 통제돼 있던 지역 분쟁 요소가 분출하고, 강대국의 세력 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세력으로 크게 양분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분쟁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동남아·유럽 등 다자주의 간의 충돌뿐 아니라 힘의 국제질서와 조약 등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갈등 요소까지 얽혀 더욱 복잡해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외교안보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안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무역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더딘 세계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글로벌 밸류 체인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와 같이 세계 무역질서 속에서 구축해 왔던 국가 간의 분업체계가 인위적으로 분리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략경쟁의 1차 피해자는 미중 양국이지만, 세계적으로 악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브레턴우즈 체제를 지탱해 왔던 IMF와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