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내 607개 규제개혁 목표

정부는 오늘(22일)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내 완료할 규제개혁 과제로 962개를 선정하고 이 중 63%인 607개 과제를 상반기 중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도 폐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