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악의 상황…선제적 정책대응 주문"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정책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 일몰제를 정부의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며 선제적 정책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무려 5번이나 수정됐다며, "가장 비관적인 예측이 좀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해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노사안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거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규제 8천 7백여 건 가운데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는 규제가 101건에 불과하다며, 미등록 규제를 포함해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등록규제 5천여 건 가운데, 올해는 경제적 규제 1천 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백 건이 정비대상에 올랐습니다.

▶ 스탠딩 : 정창원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2년차를 맞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서바이벌 즉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