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얼굴공개' 합의

【 앵커멘트 】
당정이 강력범에 대처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범죄자 유전자은행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사형 집행 재개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정부가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 "추가 범죄에 대한 추가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유전자법 제정안을 처리해 유전자은행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감형 없는 무기징역제도 도입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제도 도입이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배치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강력범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법을 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유기징역 상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한 경우에 상한은 25년에서 35년 내지 50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범위를 벗어나 이번 당정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다만, 한나라당은 97년부터 정지된 사형 집행의 재개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