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실업자 대책 위해 추경 필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의장은 mbn 정치&이슈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국고채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권의 여유로운 자금이 흡수되는 형태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절반 정도 지나갔다며 다른 나라보다 경제 위기를 먼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액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어 설로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1. 지금 금융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3월 위기설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3월달에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엔화 차입 기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고 해서 3월달에 금융위기, 특히 외환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위기설은 없습니다. 아마 설로 끝날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 은행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외화유동성에 시달렸습니다마는 외환보유고도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고, 특히 미국과의 스와프 기한이 연장됐고, 중국과 일본과도 각 300억 불씩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예비적인 이런 보유량이 있는데다가 일본계 자금의 경우에는 각 은행이 당사 은행들과 함께 기한을 연장하거나 해서 3월 결산을 앞두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외환 유동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은행의 경우에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관리를 어겨서 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개별 은행의 보유 외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외환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개별 은행을 체크해 보셨나요?
= 은행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영업하기 위한 필요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환보유고가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그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개별은행별로 보면 특히 단기간 내에 외화 소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들어왔던 외환이 만기가 돌아와 상환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만기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3월 위기설 때문에 체크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 만기 연장에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면 이것이 마치 시중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해서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자금 사정이 금융권에는 자금 사정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많고, 그 금융권의 자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금융 시장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경을 통해서 국채발행이 는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의 여유로운 자금들이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금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만약에 추경에 필요한 국채발행이 있더라도 대처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4. 지난해 예산안이 편성돼서 집행 중입니다. 시중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동맥경화 현상, 시중 자금이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 구조조정이 1순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선 현재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남아서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처럼 기업들이 옥석을 가리고 스스로 경영 합리화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 소망스러운 상태죠. 다만,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하에서 현재 세수에도 적자가 생길 테고 특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많은 실업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라든가 아주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추경을 1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지금 경제위기라는 터널 속으로 들어왔는데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과연 터널에서 몇 퍼센트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IMF 때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는 항해 여건은 좋았지만, 배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배를 고치면 바로 좋은 항해 여건 속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했는데, 지금은 배의 문제라기보다 항해의 여건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으로는 이 험한 항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리화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할 텐데 결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이 위기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정상화시키느냐는 시기가 새로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미국도 이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돼서 투입하고 있고, 유럽 국가도 초기 단계의 정부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터널의 반쯤은 와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터널을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