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기구의 성격과 논의 내용을 놓고 여야 추천 인사들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합의에 따라 미디어관련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된 약칭 '미발위'는 국회 문광위 산하 기구로 6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일단 시작은 좋았습니다.
▶ 인터뷰 : 고흥길 / 문방위 위원장
- "백지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추천한 정당, 단체라던 지를 떠나서 진정한 의미의 미디어 언론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열심히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자문기구'라는 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논의 결과가 입법과정에 얼마나 반영돼야 하는가를 두고 여야 추천 인사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강상현 / 공동위원장 (야당 추천)
- "단순한 그냥 자문기구라는 것은 합의된 내용인지 개개인의 의견인지는 확인된 바가 아니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접점을 찾아 나가야…"
▶ 인터뷰 : 윤석홍 / 단국대 교수 (여당 추천)
-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칫 정당의 추천분위기로 정쟁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디어관련법 기습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의 후유증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류성우 전국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미발위의 합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문법 같은 쟁점을 두고는 위원회가 여야의 '대리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위원회의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미발위는 매주 금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