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성능 입증…미사일 지침 개정론 힘 받나?

【 앵커멘트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사일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2단 추진체는 일본에서 동쪽으로 1천270km 거리에 있는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리의 발사지점으로부터는 3천600km 떨어진 곳입니다.

2단 추진체의 낙하지점을 볼 때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3단 추진체까지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는 점에서 5천km 이상 날아가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때문에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나마 2001년 미국과의 협상으로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늘린 것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 즉 MD 방어체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과 MD 방어 동참 여론이 높아지는 이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