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영화나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저작권관리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폐지되고 대신 이를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해 저작권관리사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해 저작권집중관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