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4월 임시국회…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

【 앵커멘트 】
4월 임시국회가 진통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과 주공·토공 통합법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결국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여야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며, 쟁점법안 협상은 한때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법과 주공·토공 통합법 등 3가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재석 231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3인 기권 21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의원
-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여당과 행정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통법부 거수기로 전락하니까…"

하지만, 다수당인 여당의 주도로 쟁점법안들은 속속 통과됐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통합 본사 배치 문제를 일단 법안 통과 후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처리했습니다.

다만, 금산 분리 완화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로 올리고,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는 10%에서 18%로 조정했습니다.

4대 보험 통합징수법도 통과돼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게 됩니다.

이제 여야 대격돌이 예상되는 미디어법안 처리를 앞둔 6월 임시국회까지 여야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꾸리며 분주한 5월을 보내게 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