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허위사실 유포' 무죄 확정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가 도 의원 시절 5건의 '찬성 발의'를 했는데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발의나 찬성 의원 규정이 없고 의회나 언론이 발의 의원을, 조례를 대표적으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원으로 규정하는 만큼 최 의원의 연설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