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 전자카드 추진에 신중론 제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 도입 추진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과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위원은 오늘(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감위측 관계자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의 전자카드 발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매출 축소에 따른 체육기금 조성의 어려움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특히 합법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불법 도박이 커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위원은 "전자카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자카드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할 제도이지, 최초로 도입할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감위측에 단계적인 도입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시도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감위 이은주 전문위원은 "전자카드의 도입 원칙은 비실명"이라며 "중복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자가 카드를 중복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감위가 2011년부터 시행하려는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감위의 계획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계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이탈로 발매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