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전면금지 등 대북제재 결정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 금지를 한바 있어 이번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이 모두 끊기게 됐지만, 수출 규모가 작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