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의 탈세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가 사실상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를 인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에서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투기와 탈세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백 후보자의 재산이 10여 년 사이에 4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백 후보자가 부동산을 수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고 추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지자 백 후보자는 탈세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의원
-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세정에 신뢰가 서겠습니까?"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후보자
- "공직자 후보 특히 국세청장 후보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백 후보자는 당시의 관행이었으며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답변에 신중 하라며 백 후보자에게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서병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매매가를 축소해서 탈세했다는 것이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혹시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백 후보자가 정권에 과잉충성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의원
- "박연차 사건도 국세청장이던 한상율씨가 정권에 과잉충성하려고 직권을 남용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출발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반면,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의 개인 비리보다는 국세청 개혁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박종근 / 한나라당 의원
- "국민으로부터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니다. 권력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백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세청장 인준도 거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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