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개발 세입자 피해보전법 추진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피해 보전을 약속한 재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형식으로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다음 달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9월쯤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 측은 "용산 사고로 대표되는 재개발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독자적으로 법안을 내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