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자사고 학비 전액 지원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석안건에 대해 현행 법령이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할 때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