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자는 5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소
백 의원은 자영업자 수가 576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요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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