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방위, IPTV 기금 외압 의혹

【 앵커멘트 】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PTV 기금 조성 외압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IPTV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이 단체의 기금 모금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초, 청와대 박 모 행정관이 이동통신사 3사 임원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25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나서서, 또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인 실세와 협력을 해서 통신 3사에 압박을 가해서 수백억 원을 뜯어내려고 한 행태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박 모 행정관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준조세가 대명천지에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나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고 지금 저렇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준조세,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압력이 청와대 면회실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신 3사를 포함한 회원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을 결정한 사안"이라며 "불법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한편, 방통위 국감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후 지방·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와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