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회의장 출입이 막히자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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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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