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논의 점화…기준·방식 이견

【 앵커멘트 】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추진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광역시·도의 존폐 문제였습니다.

광역시·도를 일괄 폐지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홍준현 /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묻혀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 최병대 /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다양한 형태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내려가면 지방정부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광남 / 안양 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 "영토를 떼서 남과 합하거나 없애는데 주민투표를 안 거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무식한 발상입니다."

여야는 내년 2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만드는 것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자치단체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해 큰 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