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4대강 예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는 올해도 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무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예산결산특위를 가동조차 못 했습니다.
진작 마쳤어야할 상임위 예산심의가 4대강 공방으로 지지부진한 때문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때가 2001년 11월 30일이라며 이 기록이 깨지게 생겼다고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한발짝도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3조5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오히려 민주당 집권시에는 왜 현 정부 예산보다 4배나 더 필요했고 또 그렇게 계획했는지…"
민주당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1조원 이내로 깎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대운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토해양위는 내일(1일)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4대강 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예결특위도 모레(2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지만 실제 내년 예산 처리는 언제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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