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충돌…"충분히 논의해야"

【 앵커멘트 】
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법인 도입에 유보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복지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11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보고서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쳤습니다.

KDI는 부가가치 24조 원 증가와 고용 21만 명 창출 효과를 강조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4조 3,000억 원의 의료비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예정했던 합동 브리핑도 하루 전에 취소됐습니다.

▶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지난 10일)
- "부처는 부처끼리, 국민에게는 국민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혀 사실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민감한 현안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 간에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영리법인 도입 논쟁에 이 대통령의 '훈수'까지 나오면서 영리법인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