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 사태 대비"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내년 예산 처리가 안 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새해 첫날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봉급도 유보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준예산 체제로 전환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박선규 / 청와대 대변인
- "내년 1월 1일 비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 수행이 곤란할 것이라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준예산이 집행되면 공무원 봉급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희망근로사업처럼 법적으로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내년에 도입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서민 위한 주택자금 지원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준예산은 1960년 개헌 당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로 편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되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