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강행처리 된 것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던 본청 245호실을 예산안 예결위 회의장으로 지정했고,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밤새 예결위 전체회의장을 지켰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뒤늦게 예결위 회의장 장소가 변경된 것을 알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소관 상임위 회의장 의장석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는 국회 제2회의장을 전체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쪽 설명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농성중인 예결위 전체회의장을 방문해 회의장 정리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회의장 변경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 수십명이 야당 의원의 본회의장 점거를 막기 위해 출입을 막고 있고,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 질문2 】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에 딸린 예산 부수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예산 부수법안들이 계류 중인데요.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예산 부수법안 처리는 여야 예산협상 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등 법안 20여 건에 대한 일괄 상정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어젯밤 자정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이 직접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