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명기 검토

병무청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사실까지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 사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2004년부터 발생한 범죄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병역관련 범죄는 형이 확정된 것에 한정될 것이라며 병무청이 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병역관련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