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 후보자에게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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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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