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 개혁 설전…'법원 먼저' vs ' 검찰 먼저'

【 앵커멘트 】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른바 '이념편향 판결'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는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강기갑, 전교조 판결에 이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을 벗어난 이 같은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닌 독선'이라며 법원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경륜 없는 젊은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륜 있는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바로 검찰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사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세우느냐"며 여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법부, 검찰, 변호사 법조 3륜의 개혁을 국회 내에서 하루속히 특위를 구성해서 이룩하자고 제안합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와 함께 사법구조개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