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스팸메일 벌금 10명 중 1명 납부"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스팸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지만 10명 가운데 1명만 벌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모두 500억가량의 스팸 관련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전체의 1.8%인 4천여만 원만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악질 스팸 메일 업자의 명단과 징수금액 등을 공개하는 등 강화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