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원 인사제도 대수술 예고

기사입력 2010-03-17 15:27 l 최종수정 2010-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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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법조 경험 10년 이상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거의 두 배인 24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인 8명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법관 한 명이 한해에 2만여 건 넘게 심리를 하고 있어 충실한 심리를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한나라당 의원
-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임명자격요건을 기존의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을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와 함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10년 이상 활동한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일단 연차적으로 시행해가면서 10년 안에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별도의 양형 기준 기본법을 제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확정해 2~3일 내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 시각차가 적지 않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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