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여야 기 싸움 고조

【 앵커멘트 】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음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죠?

【 기자 】
네, 먼저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다시 반박한 것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절차도 거치기 전에 사법 개혁이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음모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법무부 추천 인사가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친정부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
여야의 지방선거 준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죠?

【 기자 】
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무상급식 등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오늘(19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세부 공천 방식을 논의합니다.

22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곧바로 경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성 후보자 공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지역 실정과 여성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여성 공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작업을 마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안은 차별급식의 연장선상에서 급식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급식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급식 관련 발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