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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이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한나라당과,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여전히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상고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이 맡아야 할 사건의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미경 / 한나라당 대변인
- "고등법원이 상고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관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의결 기구로 강화시키고,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개선안 역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역시 대법원의 개선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기대 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대표
- "상고심사부의 재판은 고등법원의 재심사 정도로 인식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개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등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잇따른 마찰이 예고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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