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특검법 합의 불발

【 앵커멘트 】
오늘(19일) 국회에서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G20 경호안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6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선거에 묻혀 있던 5월 국회 본회의가 원포인트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법안 처리가 목적인 원포인트 국회지만 G20 경호안전법 통과부터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질서유지와 테러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 "최소한 필요한 정도에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37조 2항의 질서 유지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며 법안 통과를 다시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 현행 법률 및 예산상의 근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경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 경호안전법은 표결 끝에 그나마 통과됐지만 쟁점의 핵심이던 SSM 규제강화 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의 경우 도입에 대한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했지만 수사대상과 기간,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원내 사령탑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원포인트 국회였지만 결론 없이 겉돌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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