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관계 부처 장관은 합동 회견을 갖고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수 기자
【 기자 】
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 질문 】
세부 대북 조치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강력한 대응'이라는 기조 아래 세부 조치를 내놨습니다.
부처별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일부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또한 유지는 하겠지만 인력과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 반출이 모두 금지됩니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허락하지 않고, 대북 지원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남북 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남북 해운 기본 합의서를 지키기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이같은 조치로 긴장감이 커질 개성공단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에 상응하는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조치를 내놨는데요.
우선, 지난 2004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오늘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북한이 선전선동을 일삼고, 정전협정 등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샀던 확산방지구상, PSI의 정신에 따라 이번해 하반기 중 해상차단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718호와 1874호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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