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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 대통령제도에 따른 결과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잘못된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축소해 정치권의 극한 대결과 권력형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철 / 한국 반부패정책학회장
-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가 정상적인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정치개혁 과제들이 초점 맞춰서 재점검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의회가 뽑는 수상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
-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한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독재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 제도를 보완하되 입법·사법·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조속히 국회 내에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선진 권력구조를 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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