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 총리 담화…"기대 못 미친다"

기사입력 2010-08-10 17:10 l 최종수정 2010-08-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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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사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외교통상부 대변인
-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장희 / 한국외대 교부
-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식민지 지배가 불법성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고 다만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적인 병합 조약 체결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말로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발표 시기도 문제입니다.

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포일인 29일을 피한 것은 결국 조약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도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에 앞서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담화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조선 왕실의궤를 비롯한 일부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미흡한 담화라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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