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이유 있었네…"무분별한 사업 확대"

기사입력 2010-08-30 18:10 l 최종수정 2010-08-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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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사업확대와 원칙 없는 보상 등 곳곳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파주 운정3지구는 지난 2008년 파주시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LH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파주시의 요청으로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원입니다.

감사원은 LH가 이처럼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들인 비용이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종석 /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 과장
- "개발 사업권의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의 각종 지원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을 해서 사업비 가중을 초래하였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당시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한 사업을 펼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수요 부족이 예상되는 양주 회천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대 1조 4천여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에도 미실현 개발이익을 반영하는 등 법 규정에 벗어나 110개 사업지구에서 과도한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109조 원대의 LH의 빚은 국토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적자요인보다는 결국 이런 방만한 경영 때문으로 드러난 겁니다.

감사원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개발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국토해양부와 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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