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3.2%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형사재판 평균 처리일수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89일, 불구속 사건은 138일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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