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치인 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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